2019. 10.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 요 성 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강화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4	-	1	8	12	1	2
증 감	-	-	-	2	4	△5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80,101	311,526	68,575	82.0
	재정운영			355,682	292,411	63,271	82.2
		체납세징수		268,404	216,944	51,460	80.8
			자진납부 풍토조성	176,850	147,298	29,552	83.3
			체납처분	61,554	48,148	13,406	78.2	10월~12월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00	21,498	8,502	71.7	12월 징수포상금 지급
		세외수입확충		87,278	75,467	11,811	86.5
			세외수입업무지원	47,962	46,179	1,783	96.3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39,316	29,288	10,028	74.5	10~12월 우편요금 지급
	행정운영경비			24,419	19,115	5,304	78.3
		기본경비		24,419	19,115	5,304	78.3	10~12월 급식비 지급

2019 주 요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3회(분기별) 12,174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예금등에 압류 11,129명  53,366건  7,293백만원

(징수  9,044명  35,798건  4,891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예고)  675명 / 징수 347백만원

- 명단공개추진 47명 체납액 1,803백만원 / 출국금지 17명 체납액 986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51건 / 징수 153백만원)

▸부동산 28건 / 징수 122백만원,  차량 23대 / 징수 31백만원

◦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매월 고액체납자 및 고질 체납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145명 / 징수 625백만원

▸강제견인․족쇄봉인 90대 / 징수 95백만원

▸번호판 영치 232대 / 징수 105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2019. 9. 30.현재]                                            (단위:%, 백만원)

목표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 고
	계	징수액(C)	결손액
33,374	1,545	1,377	168	31,829	4.6	4.1	웅포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성       과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9. 7. 17.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2019. 9. 25.

2019 주요업무결산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9.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2,473	14,022	12,174	1,848	18,451	43.18	37.49
도세		7,995	3,490	3,198	292	4,505	43.65	40.00
	현년도	3,934	1,687	1,687	0	2,247	42.88	42.88
	지난년도	4,061	1,803	1,511	292	2,258	44.40	37.21
시세		24,478	10,532	8,976	1,556	13,946	43.03	36.67
	현년도	7,028	3,496	3,496	0	3,532	49.74	49.74
	지난년도	17,450	7,036	5,480	1,556	10,414	40.32	31.40

□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2,174백만원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번호판 영치 534대 징수 288백만원, 압류재산 공매 51건 징수 153백만원

▸골프장 지난년도 체납액 3,447백만원중 1,538백만원 징수(44.6%)

※ 1,909백만원은 파산 및 회생인가에 따른 체납처분 정지상태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재산(부동산·차량·예금 등)압류 11,129명 7,293백만원 / 징수 4,891백만원

▸명단공개 47명 체납액 1,803백만원 / 출국금지 17명 체납액 98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19.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계 획

◦ 고질․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2~3일 관외출장으로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2019.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467	1,146	331	825	72.0
차량봉인․견인	90	195	56	95	48.7
번호판 영치	232	197	169	105	53.3
면담독려	145	754	106	625	82.9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23대/ 3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12월(수도권등 관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조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차량 운행자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고질체납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국세경정 및 착오납부 등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성 증대 도모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년 7 회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19.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21,498 - 4,579	1,611 - 2,078	8,602 - 357	824 - 628	179 - 271	10,282 - 1,245	15,859 - 4,385	95.8	5,639- 194
소 계		20,478 - 4,372	1,546 - 2,075	7,811 - 310	824 - 628	63 - 266	10,234 - 1,093	14,839 - 4,178	95.6	5,639- 194
지방세	도 세	4,199 - 823	1,004 - 740	3,129 - 67	0	0	66 - 16	2,745 - 805	97.8	1,454 - 18
	시 세	16,279 - 3,549	542 - 1,335	4,682 - 243	824 - 628	63 - 266	10,168 - 1,077	12,094 - 3,373	95.0	4,185 - 176
세외수입		1,020 - 207	65 - 3	791 - 47	0	116 - 5	48 - 152	1,020 - 207	100	0

□ 추 진 실 적

◦ 지방세환급 안내문 발송	: 4회 / 3,025명

□ 마무리 대책

◦ 지방세환급 안내문 추가발송	: 3회 / 10월, 11월, 12월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한 본인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독려

4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세외수입 현황

【2019.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69,564	35,259	35,091	168	34,305	50.7	50.4
경상적 세외수입		17,912	17,492	17,492	0	420	97.7	97.7
임시적 세외수입		51,652	17,767	17,599	168	33,885	34.4	34.1
	현 년 도 분	18,278	16,222	16,222	0	2,056	88.8	88.8
	과 년 도 분	33,374	1,545	1,377	168	31,829	4.6	4.1

□ 추 진 실 적

◦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 – 12,434건 1,280백만원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1회(2019. 9월)

- (주재) 부시장, (보고) 31개 부서(대면 9, 서면 22)

◦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현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점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권 확보 독려

◦ 체납처분 등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 55,450건 30,426백만원

▸번호판 영치, 지방세 환급금 압류추심 등       – 177건  1,931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2019.9월현재) ➫ 9회 132,072건  42,925백만원

◦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역량 및 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2회(2019.3월/8월 시행)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세외수입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

▸언론보도,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 동원하여 자진납부유도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건정성 제고

▸2019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능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징수

【2019.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액
113,562 6,909	51,397 4,509	48,130 4,401	3,267 108	62,165 2,400	65.26	63.69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44회 / 132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및 징수실적 우수 직원  시상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7% 초과 달성에 노력

▸체납세 정리실적 우수 직원 선발 12월말 시장표창 (4개 읍면동)